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5. 12.(수)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4. 26.

나. 제 안 자 : 이용범 의원 외 14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4. 27.

라. 상정일자 : 제270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1년 5월12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용범 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긴급재난 상황 발생 및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해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각종 매체와 연계한 상황전파(안 제4조)

❍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안 제5조)

❍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 권고 및 기술 지원(안 제6조)

❍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제정의 취지 및 법적근거

❍ 재난상황을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민간시설의 방송장치와 연계하여 지자체의 재난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예보·경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 서울 등 6개 시·도는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정·운영함으로써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난 예보·경보시설(원격방송시설) 설치 권고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임.

* (설치 및 운영 지원) 부산, 대전, 경북, 전남 / (기술지원) 서울, 세종

❍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재난안전법”)」제38조의2에 따라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상황을 전파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원격방송시설 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1. 7.>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6. 1. 7., 2017. 1. 17.>

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제정내용 검토

❍ (제명 및 안 제1조) 제명 및 목적 개정

-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 등을 반영하여 제명 및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 안 제2조는 아래와 같이 조례에 사용되는 재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재난 원격방송시설 등의 용어의 뜻을 규정하는 사항임.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재난을 말한다.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의미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에 따라 구축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시설을 말한다.

3. “재난 원격방송시설”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안전상황실의 방송장치와 재난전파시스템을 통하여 제6조 각 호 시설의 방송장치에서 재난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

❍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규정

- 안 제3조에서 시장은 재난상황 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정보가 신속하게 전달ㆍ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한 재난안전법 제4조를 준용한 것으로 조례의 입법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취지임.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4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규정

-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와 연계하여 재난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사항임.

1. 시 인터넷 홈페이지, 2. 개인용 무선단말기(스마트폰 등), 3. 지역 방송사

4. 버스정보안내기, 5. 학교 내 방송, 마을방송, 다중밀집시설 방송 등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7. 문자 전광판

※ 현재 인천시는 1호, 4호, 5호 일부(학교, 다중밀집시설 방송)를 제외한

각호에 대하여 재난상황 전파매체로 활용 중

- 인천시 재난 예·경보체계(표1)를 보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위험지역에 대하여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상황 보고를 통해 긴급재난문자(CBS), 지역 방송사, 마을방송,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문자 전광판 등 다양한 전파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있음.

시스템 개요

- (구축/운영) 2006.6~9월(2G폰), 2012.9~12월(4G폰) / 2006.12월

- (송출목적) 휴대폰으로 전국 또는 해당지역에 있는 사용자에게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 등 신속 전파

- (대상단말) CBS 기능이 탑재된 2G, 2013.1.1 이후 신규출시 4G 휴대폰 ※ 3G 사용자는“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수신

- (송출용량) 1회 송출 시 최대 230여자 (※ 경보음 동시 송출, 기지국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 (송출비용) 무료(통신사와 업무협약, 2004.12월)

	< 송출 체계 >

- 안 제4조에서 규정한 전파매체 중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버스정보안내기는 전파매체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학교 및 다중밀집시설 등의 방송은 조례 제정을 통해 민·관이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연계ㆍ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표1> 재난안전상황실 업무처리 흐름도

정보수집 및 재난위험지역 모니터링	▸연계기관 : 행정안전부, 10개 군ㆍ구, 소방본부, 기상청, 보건환경연구원, 도로교통공사 등 ▸모니터링 - CCTV : 10개 군ㆍ구 통합관제센터 및 펌프장, 교통정보센터, 경제청 등 - 재난정보 : NDMS, 풍향ㆍ풍속, 강우량, 지진계 등
⇓
재난 발생 시 상황 파악	▸재난 정보를 통해 인근 CCTV 투망 감시 ▸현장지휘시스템 영상 ▸모바일 현장대응시스템 영상 ▸유관기관 연락망 : 경찰청, 해경, 공사ㆍ공단 및 군ㆍ구 상황실
⇓
상황 보고	▸골든타임 내 상황전파(NDMS, SMS, 유선) - 시장, 부시장 등 - 사회재난과/자연재난과/소관부서
⇓
재난상황 전파	▸재난상황전파시스템 : CBS(대시민문자), 방송사 등
⇓
재난지역 모니터링 및 복구 지원	▸CCTV, 소방현장지휘시스템(영상), 모바일현장대응시스템, 언론사 등을 통한 피해내역 및 통계자료 관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영상 및 보고)

❍ (안 제5조)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 규정

-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난정보 수집 및 자료관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점검ㆍ관리 등 재난상황 발생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조치 사항을 조례로 의무화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자료관리

2.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점검ㆍ관리

3.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

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5.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간 통합 운영 방안

6. 재난위험지역 내 민방위경보시설 활용 방안

7.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활용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 (안 제6조) 재난 원격방송시설의 설치·운영 권고 규정

-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원격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재난 원격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3.「건축법」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원격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이는 민간시설에서도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하여 민·관과 연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공유함으로써 재난 예보·경보 발령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학교 및 공동주택 등의 시설 내 시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려는 취지인 만큼 필요한 조치라 사료됨.

- 참고로, 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천시 소재 시설은 학교 및 공동주택 등 37,583개소*가 있으며, 이미 구축을 완료한 부산시 사례를 보면 재난 원격방송시설의 설치비용은 개소당 약 550만원, 인천시가 재난안전상황실에 별도로 구축해야 하는 센터구축비용은 약 5천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학교 253개소, 공동주택 35,922개소, 운수시설 662개소, 대규모점포 507개소, 문화 및 집회시설 239개소 등

❍ (안 제7조) 교육 및 훈련 규정

-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골든타임 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에 대한 자체교육 및 훈련 등을 의무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인천시가 운영 중인 재난·예보 경보시설을 민간영역과 연계하여 운영(재난 원격방송시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신속한 재난 상황전파를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사항은 없으며 동 조례 제정의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함.

❍ 다만, 공동주택 등 민간시설에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ㆍ운영을 권고하는 사항은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일부 지역(부산, 대전, 경북, 전남)과는 달리 해당 시설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이며,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시민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현재 시에서 민방위경보통제소 방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재난 예보․경보시설과 연관이 있는지?

⇒ (시민안전본부장) 강화, 옹진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179개 경보통제시설이 있으며 실제로 이 시설을 이용하여 마을방송 등으로 잘 활용중임.

❍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보강되는 추세인지? 재난 원격방송시설은 시에서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

⇒ (시민안전본부장) 기존 아파트 방송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7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백종빈, 조성혜)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에 대하여 시민에게 신속한 정보 전달 및 공유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에 따라 구축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시설을 말한다.

3. “재난 원격방송시설”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안전상황실의 방송장치와 재난전파시스템을 통하여 제6조 각 호 시설의 방송장치에서 재난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정보가 신속하게 전달ㆍ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연계하여 재난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인터넷 홈페이지

2. 개인용 무선단말기(스마트폰 등)

3. 지역 방송사

4. 버스정보안내기

5. 학교 내 방송, 마을방송, 다중밀집시설 방송 등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7. 문자 전광판

③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ㆍ경보 시설의 종류 등을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자료관리

2.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점검ㆍ관리

3.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

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5.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간 통합 운영 방안

6. 재난위험지역 내 민방위경보시설 활용 방안

7.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활용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제6조(재난 원격방송시설) ① 시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원격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3. 「건축법」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원격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 원격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훈련)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